출산지도 대신 둘째 이상 출산 준비를 위한 저출산 대책은 어때

 

입덧이 끝나고 나른한 몸이긴 하지만 일상생활이 가능해졌다. 입덧으로 한 참 '나 죽어'를 외치는 동안 <대한민국 출산지도>라는 세금낭비의 전형적인 통계자료가 게시됐다.

 

'출산지도'라는 웃기지도 않은 통계자료를 만드느라 공부 많이 한 일꾼들을 써가며 국민들 세금을 낭비했다는 생각이 제일 먼저였다. 입덧이 가시고 글감도 찾아볼 겸 들어간 출산지도 사이트에는 사과문이 올라와 있더라.

 

 

여자를 애 낳는 기계 혹은 가축으로 분류하는 것 아니냐는 비난에 놀란척 하는 건지 수정 공지문이라는 게 올라와 있더라. 수정공지문에는 통계청 자료를 활용했다라고 공지하면서 단지 통계일 뿐임을 알리고 있다. 지역별로 출산 관련 지원 혜택을 알리려 했다고 하는데 지원혜택만 알렸으면 될 걸 우스운 꼴이 됐다.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출산장려포스터로 상까지 줬다는 포스터가 문제가 된 일도 있다. 외동이면 인간성에 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 분위기를 풍기는 내용을 담았다. '어떻게'하면 출산율을 높일 수 있을지에 대한 대책은 없고 결혼이든 출산이든 육아든 '당연한 너희의 의무'라는 내용을 강요할 뿐이다. 당장 복지로 돌아오는 혜택들은 차치하더라도 법이나 제도로 단단하게 정비해야 할 것들은 제대로 되어 있는 것이 없다. 그리고는 여성을 결혼 후 아이를 낳으면 '핑계'대는 존재로만 여기는 사회 분위기를 방관만 하고 있다. 아빠의 육아 휴직이 당연한 나라였으면 좋겠지만 그마저도 힘들다면 여성의 육아휴직이라도 제대로 지켜졌으면 하는게 바람이다. 이것 조차 안되면서 선진국 운운하는데 생각해보면 초등학교를 다니던 20년 전 그 이전부터 우리나라가 곧 선진국이라더니 됐으면 벌써 됐을걸 이제는 선진국은 커녕 지옥소리 안들으면 다행인 나라가 한국이다.

 

 

https://brunch.co.kr/@soulfoodish/6

결론은 '다둥이 엄마들은 위대하다'로 마무리 지은 브런치의 글 하나

 

 

인구문제가 급하다보니 과거에 비해 나라에서 이를 위한 투자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하다. 임신을 하면 지급되는 고운맘, 국민행복 등의 바우처, 소득분위에 따라 주어지는 국가보조 산후도우미 서비스,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장난감 도서관을 아주 잘 활용하고 있긴 하다. 저소득층에게는 분유, 기저귀 값을 보조해주는 혜택도 있다고 하니 인구절벽이 무섭긴 한가보네. 싶지만 더 달라는 주저리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들에 주력 해줬으면 한다. 대표적으로 육아휴직 의무화, 보육교사 처우개선, 보육을 위한 전체적인 서비스 향상과 같은 내용들이다.

 

어쩌다 둘째를 가진 엄마가 되어 폭풍 입덧이 한 차례 지나갔다. 입덧을 하는 도중 출산지도라는 걸 게시한 정부의 황당한 행실에 출산 지도에 쏟을 돈을 아껴서 둘째 이상을 낳기로 한 엄마들을 위한 혜택을 주는 건 어떨지 싶은 생각도 절실했다. 임신 후 입덧을 하는 초반에는 첫 아이를 잠시라도 돌봐주거나 가사를 돌봐 주는 누군가가 절실하게 필요했다. 육아에 부담을 느끼는 많은 엄마들을 위해 그리고 황혼 육아로 힘든 부모님들도 많던데 믿을만한 시터제를 도입을 시도해 보는 것도 해볼만한 옵션이라 생각이 든다.

 

 

결혼, 출산, 육아 모두 개인의 인생에서 선택은 자신의 몫이라지만 이 선택에 힘을 실어 줄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뜬금없는 출산지도 같은데 에너지와 비용을 낭비하지 말았으면.

 

 

 

 

덧, 지금은 뭘 해도 즐거운 네가 이 다음에도 무엇이든 맘껏 누릴 수 있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20170214 해가 좋은 날 동네 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