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농막, 농막 단속, 농막 설치, 농막 설치 시 위법사항, 농막 규제

불법 농막, 농막 단속, 농막 설치, 농막 설치 시 위법사항
주말 농장을 하다보면 많은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 불법 농막 단속으로 골치아픈 일이 생기거나 농작물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등의 일이다. 본 포스팅에서는 주말 농장과 불법 농막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본다.
 
농막 관련 법은 현재 취침에 대한 규정을 재정립 후 농지법 시행규칙을 발표한다고 했는데, 입법이 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현 지침을 잘 숙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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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농장 허용범위와 불법 농막 
주말 농장에 농막을 지을 때 허용되는 범위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다. 어떤 기준이 있는지 잘 알아야 하고, 불법 농막이 되지 않도록 고민해서 설치해야 할 것이다. 
 
농막 관련 주요 위반사항
설치범위(20m²)를 초과한 가설건축물 축조, 데크 설치, 시멘트(콘크리트)포장 등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당시 면적 외 증축 포함)
농막 주변 골재(잡석, 석분 등) 포설, 조경(잔디, 판석) 식재 등
농막 신고 후 비닐하우스 등 추가로 설치 후 경작목적 외 이용
농막에 전입신고, 주거 목적으로 사용
존치기한(3년) 만료에 따른 연장 또는 철거 미이행
기타 농막의 취지와 맞지 않은 행위(별장, 캠핑 목적 등)
 

 

농막은 설치 범위가 20제곱미터 이내여야 하고, 농막에 전입신고 및 주거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이처럼 농막에 대한 기준은 지자체별로 소폭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인 주말농장 농막의 허용범위가 있다고 보면 되겠다. 데크와 테라스 설치가 위반인 이유도 부속물 설치가 농막의 연면적에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농막은 주로 농업 및 레저 활동을 위해 사용되는 건축물이며, 휴식의 기능을 갖는 것으로 한정된다. 허용 범위와 관련된 규정은 지역 및 국가 법규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아래와 같은 일반적인 지침을 따라야 한다. 

면적 제한: 농막의 면적은 20제곱미터 이내. 면적을 초과하는 농막은 불법이다.

 

부속물 설치: 데크(나무 테라스)와 같은 부속물 설치는 농막의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연면적의 초과는 허용 범위를 넘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불법이다.

골재 및 조경: 농막 주변에 골재(잡석, 석분 등) 포설이나 조경(잔디, 판석) 식재 등은 농막 주변 환경을 관리하고 깔끔하게 유지해야 한다. 

 

잘 지었다고 보이는 농막에는 데크나 추가 계단과 같은 시설물, 인조잔디 등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불법적인 요소로 간주될 수 있는 사항이다. 농막 주변 골재(잡석, 석분 등) 포설, 조경(잔디, 판석) 식재 등이 불법에 해당하며, 동네 사는 주민들도 요즘 이런 기준에 대해 알기 때문에 신고를 하기도 한다. 

용도: 농막은 주로 농업 및 레저 활동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며, 주거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 불법이다.

존치기한: 일부 지역에서는 농막의 존치기한이 설정되어 있을 수 있으며, 이 기한이 만료되면 연장 또는 철거를 해야 한다.

농막의 목적: 농막은 일반적으로 농장 작업, 휴식, 레저, 농업 생산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된다. 별장이나 캠핑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농막의 취지와 맞지 않게 활용하는 경우 별장, 캠핑 목적으로 사용하는 농막은 단속을하게 되면 적발된다. 건축법 제 20조 및 제 111조에서 농막과 같은 가설물에 대한 미신고 및 허위 신고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밝히고 있다. 

농막의 허용 범위 및 규정은 지역 또는 국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규정을 확인하고 필요한 허가나 신고를 완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농막을 설치하기 전에 해당 지역의 관할 기관이나 지방 자치 단체에 문의하거나 법적 자문을 받는 것이 좋겠다.

 

그렇기 때문에 알게모르게 불법인 상태로 농막을 유지하게 될 수도 있으므로 농막에는 잘되는 작물만 키우고, 농막 외에 필요한 부가시설은 되도록 설치하지 않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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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막은 정화조와 전기 또한 필요시설이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면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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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막설치시 신고해야 하는 것, 세움터 농막신고 등에 대한 포스팅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면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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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막과 관련해 별장세 부분도 알아두면 좋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면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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