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투기, 대토보상, 대토보상 기준, LH투기 의혹

LH 투기, 대토보상, 대토보상 기준, LH투기 의혹

최근 LH 직원들의 토지 투기 논쟁으로 시끄럽다. 신도시가 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의 땅을 싼 값에 사들여 백배 이상으로 값이 올랐을 때 팔았다는 의혹이 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또 다시 머리를 숙일 수 밖에 없었는데, 조사대상 신도시를 확대하고, 이제 LH와 국토부 직원 배우자 존비속까지 확인을 하겠다 밝혔다. 

 

 

그런데 형제자매 여기에 포함이 안된다. 장인 장모 사위와 며느리도 제외된다. 이 부분은 확대해서 조사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말도 나오고 있다. 다들 생각으로 그럴것이다 추측하겠지만 형제자매 며느라 사위 이름으로도 많이 할 것이다. 어찌됐든 대통령이 강력한 조사를 지시했고, 조치를 취하고자 빠르게 움직인다 하니 결론은 나올 것 같다. 자 그러면서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신도시 추진을 지속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일부 언론에서는 신도시 지정 중단 해야되는거 아니냐 기존 지정 취소 해야되는거 아니냐는 반응도 있다. 보수언론의 태도는 그럴 수 있다. 정권과 반대되는 입장을 표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인데, 정부의 공급정책만 믿고 있던 대다수 무주택자는 허탈 할 수 밖에 없다. 

 

확인된 LH 직원들의 행보는 대토보상을 노린 투기꾼의 모습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 이들은 대부분 100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를 여러 명이 공동 소유했다. LH 직원들이 실제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사들인 땅에 묘목을 심는 등의 모습은 이런 계산을 다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사들인 땅에 묘목을 심어두는 것 역시 보상가액을 높이려는 투기꾼들의 모습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이전 정부 조사대상 확대 과연 실효성 있을까

정부는 이에 대해 朴대통령 당시부터 철저하게 조사를 한다는 입장을 취한다. 그러나 명지대 부동산 대학원 권00교수는 박근혜 정부 때 신도시 지정은 얘기 자체가 없었고, 오히려 집 값 하락으로 보금자리주택 지정 취소를 하기도 했다며, 3기 신도시 공식적 언급은 오히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년 4개월 뒤인 2018년 9월부터라고 말했다. 

 

대토보상, 대토보상 기준과 방법 
택지개발 공공기관이 현금 대신 해당 지역에 공급되는 토지로 보상하는 제도다. 즉, 개발 목적으로 수용당하는 땅의 감정가격만큼 새로운 땅으로 보상해주는 것이 대토보상이다. 지난 2007년 부터 시행된 대토보상은 현금 보상금이 해당 택지 또는 주변 택지에 다시 투기 자금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시행된 제도다. 

광명 시흥 신도시에서 투기 의혹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LH 직원들이 사들인 땅은 주거지역의 경우 최대 330제곱미터, 녹지는 최저 991제곱미터 이상 소유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땅을 사들인 뒤 지분을 쪼갰는데, 이런 점들도 치밀하게 계획을 해둔 대토보상 필지를 늘리려는 수법으로 볼 수 있다. 

 

 

3기 신도시 진행은 어떻게
그러나 현재 정부는 조사는 조사대로 진행을 하고, 공급은 공급되는 쪽으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먼저 국토부와 lh 직원의 신도시 8곳에 직접 매수한 직원들 매수는 금방 드러날 것이다. 이제 차명을 동원한 부분은 느리더라도 이제 차차 드러날 것이다. 홍 부총리는 "부당이득 회수는 물론 자본시장법상 불공정행위에 대한 처벌을 참고해 범죄 행위로 얻은 이득을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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