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차상위계층 신청, 차상위계층 조건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차상위계층 신청, 차상위계층 조건

 

본 포스팅은 차상위계층에 대한 포스팅이다. 대한민국의 경우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때 기준 중위 소득을 기준으로 여부를 결정한다. 코로나 시기 재난 지원금음을 지원할 때도 기준 중위 소득이 기준 이었고, 긴급 복지 지원 또한 마찬가지로 기준 중위 75%를 기준으로 지원되었다.

이 외에도 정부 지원이 되는 영유아 발달 서비스 노인 맞춤형 서비스, 정신 건강 토탈케어 서비스, 성인 심리지원서비스 등 중위 소득 기준의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원되고 있다. 


 정부는 기준 중위소득 50% 아래 국민의 경우 생활이 더욱 힘들다고 판단해서 지원을 더 많이 하고 있다.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 기준은 일인가구 111만원, 이인가구 184만원, 3인 가구 235만원, 4인가구 286만원 오인가구 334만원, 6인가구 380만원이 기준 중위소득이다. 

정부는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지만 기초수급자가 아닌 사람을 차상위계층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면밀히 따져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 
이유는 기초수급자가 차상위 계층 혜택을 받는 경우도 있으며 기준중위소득 50% 이상인 사람이 차상위계층으로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차상위 계층은 다섯가지 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차상위 장애 아동 수당, 차상위 자활사업, 차상위 한부모가족제도,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이렇게 다섯가지다. 

중위소득 50% 이하 중 기초수급자가 아닌 경우 주거급여 수급자가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가 되기도 한다. 수급비를 받으면 무조건 차상위를 신청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신청하지 않지만 구간별로 나누면 다르게 작용하기 때문에  차상위 대상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잘 살펴봐야 한다. 

즉, 중위소득 기준으로 50% 넘는 사람의 경우에도 차상위에 해당할 수 있다.

 

차상위 각 제도마다 재산 공제금액, 부양자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확인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는데 예를 들면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와 차상위 계층확인사업에 대해 비교해보면 되겠다.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의 기본재산 공제액은 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이다. 차상위계층 확인사업의 경우 대도시 6900만원, 중소도시 4200만원, 농어촌 3500만원까지 공제된다. 

 

또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는 부양의무자를 보지만, 차상위 장애 아동수당의 경우 부양의무자를 폐지하여 기초수급자 기준처럼 명확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다섯 개의 차상위계층 지원 사업에 해당하는 내용을 각각 살펴보면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는 본인부담 의료비를 감면받을 수 있다. 차상위계층이면서 희귀 난치성 또는 중증 질환, 만성 질환, 18세 미만 아동에게 적용된다. 

 

차상위 장애 아동 수당의 경우 장애인 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차상위 계층이면서 등록장애인에게 적용된다. 

차상위 자활사업은 차상위계층이면서 자활사업 참여가구에 해당하며, 차상위 한부모 가족제도는 차상위 계층이면서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에 적용된다. 

 

차상위 계층 확인사업의 경우는 차상위 계층의 소득과 재산 기준을 만족하면 적용된다. 

 

 

위 설명처럼 차상위 계층 기준 50분위 이하 해당하는 사람, 기초수급자가 아닌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차상위계층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해당하는 경우가 있으니 잘 알아보고 복지로를 통해 문의해보면 되겠다.

 

차상위계층 신청

차상위계층 신청은 복지로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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