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중위소득, 중위소득 뜻, 2024년 생계급여, 생계급여 기준

 

기준중위소득, 중위소득 뜻, 2024년 생계급여, 생계급여 기준

23년 7월 28일 정부는 2024년 기준중위소득과 함께 내년에 기초수급자가 될 수 있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기초수급비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발표했다.

 

기준중위소득 

기준중위소득은 우리나라 국민을 소득 순으로 쭉 나열했을 때 한 가운데에 있는 사람의 소득을 뜻한다. 우리나라는 70개가 넘는 복지서비스 대상자 기준이 바로 기준중위소득이므로 이 개념은 중요하다. 올해 기준중위소득은 2022년에 비해 5% 이상 올랐는데 내년에는 더 많이 오르게된다.

 

1인가구 222만원, 2인가구 368만원, 3인가구 471만원, 4인가구 572만원이다.

 

1인가구로 하면 올해보다 7.25%, 4인가구 6.09%가 오른 금액이다. 기초수급자도 기준중위소득을 활용해서 정해지기 때문에 기준중위소득이 오른만큼 수급자 기준이 완화돼서 저소득 2만 여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서 올해 소득이나 재산 때문에 수급자가 안되었다면 내년에는 한 번 더 신청을 해볼만 하다. 

 

아래 표는 이번 해 대비해 6.09% 오른 금액으로 계산한 표다. 

기준중위소득 금액은 기준중위소득 100% 금액이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기준은 이것의 32%, 40%, 48%, 50%다. 그래서 기준중위소득 값에 이 비율을 곱해보면 각 급여의 선정기준 금액이 나온다.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의 완화

한 가지 알아둘 것은 생계급여의 경우 올해 기준중위소득의 30% 였는데 이게 32%로 완화되었고, 의료급여는 올해와 동일하게 40%, 주거급여는 올해 기준중위소득 47%에서 48%로 완화되었다. 교육급여는 올해와 동일하게 50%다.

 

 

1인 가구 생계급여 소득인정액 기준은 71만 3102원, 의료급여는 89만 1378원, 주거급여는 106만 9654원, 교육급여는 111만 4222원이다. 그래서 자신의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보다 많으면 해당 급여를 받을 수 없고 반대로 자신의 소득인정액이 이보다 적으면 해당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내가 1인가구인데 소득인정액이 80만원이라면 생계급여는 받을 수 없지만 의료급여나 주거급여는 받을 수 있게된다. 내가 4인가구인데 소득인정액이 230만원이라면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받을 수 없지만 주거급여는 받을 수 있다.

---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인정액,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장려금, 기초수급자 소득, 기초수급자 자격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인정액,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장려금, 기초수급자 소득, 기초수급자 자격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기초수급자 소득,기초수급자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기초수급자 소득,기초수급자

 

기초생활 수급자 탈락, 기초생활 수급자 자동차, 기초생활 수급자 재산, 기초 생활 수급자 조건

기초생활 수급자 탈락, 기초생활 수급자 자동차, 기초생활 수급자 재산, 기초 생활 수급자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