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사법, 심리상담사법, 심리상담사 법안, 심리사 법제화, 심리상담사 법안 내용 심리학, 상담심리 관련된 법제화 이슈가 지속되고 있다. 과거 의약분업이 추진되던 때와 비슷하지만 다른 이유로 추진되는 상황이다. 의약분업도 물론 관련된 여러 학회나 직업간의 문제가 있었고, 현재 진행되는 심리사법과 심리상담사법도 마찬가지다. 의약분업은 어떻게 보면 국민에게 필요한 절차이기도 하면서 아니기도 했는데 가령 약물을 과다하게 지급 받을 수 있는 문제가 그랬다. 약국에서도 받을 수 있고, 병원에서도 받을 수 있고 그냥 막연하게 몸이 괜찮아지면 타다 먹었다. 국민의 정신건강과 관련된 문제로 의료행위로 따지면 의사면허가 없는 게다가 의술을 배워 본 적이 없는 엉털이에게 가서 진료를 받거나 수술을 받는 것과 같은 행위가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