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명령, 전세보증금 반환, 대항력 뜻, 지급명령 신청, 전세금반환 보증금 반환을 둘러싸고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임대인 입장에서 확실하게 돌려받는 방법을 정리해 보겠다. 계약 기간 도중에는 항상 좋던 임대인이 계약 기간이 끝날 쯤에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보증금 지급을 거부하는 일이 발생한다. 전세의 정확한 정의, 전세는 사실 실제로 임대차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부분에 대해 임대인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 물권법상의 전세가 되기 위해서는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해야 되고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는 채권 계약이 임대차 계약에 불과하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같은 경우 대부분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가 바로 법적 의무의 진정한 '전세'다. 우리가 임..
전세가가 오른다, 내 전세금은 어디로 갈까, 전세금인상한도 전세금 5% 인상한도를 정부에서 정했다. 일단 목표는 세입자를 위한 정책이다. 그러나 부동산은 풍선효과를 피해갈 수 없다. 최근 임대차 3법, 전세금 인상한도 등의 이유로 결국 전세가가 높아졌다. 전세금 인상한도를 5%까지 인상할 수 있다고 정해 뒀다. 그러나 주변 전세가가 높아지면 집주인은 자연스럽게 더 높은 전세금액을 받기 위해 집을 빼려고 할 것이다. 자연스런 수순으로 세입자는 적정선이라면 전세가를 맞추기 위해 합의를 할 것이다. 세입자를 위하려고 만든 법 때문에 결국은 세입자가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다. 전세금을 올려받은 돈은 결국 임대인의 계좌로 들어간다. 집 주인은 다시 이 돈을 어딘가에 활용하려 할 것이다. 다른 주택 전세금을 세입자..
평소 '집'이라는 것의 가격에 대해 크게 관심을 두지는 않았다. 화장품이나 옷처럼 조금 아끼거나 참으면 다음달에는 살 수 있는 항목의 물건도 아닐뿐더러 억대의 돈이 있을리도 없고 결혼 전까지는 부모님 집에서 회사를 오가기를 반복했기 때문에 집 값을 궁금해 할 일이 없더라. 결혼 후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전세금은 2년 사이 5000만원이 올랐다. 전세와 매매가의 차이가 많게는 5000만원, 적게는 1000만원 정도 밖에 나지 않자,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다. 이런저런 고민 끝에 나도 집을 사기로 한다. 집을 산다와 사지 않는다의 의견은 각각이다. 사지 않겠다는 사람은 집 값이 반토막 날 것이므로 힘들어도 전세를 살겠다는 의견이다. 사겠다는 의견은 투기 목적이 아닌 거주의 목적이라면 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