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5억 증여세, 증여세 세율, 1억5천 증여세, 증여세 면제한도, 증여세 면제 신고

증여세, 5억 증여세, 증여세 세율, 1억5천 증여세, 증여세 면제한도

증여세 면제 금액을 5천만원에서 1억으로 상향한다는 정책이 나왔다. 확장이 될지 안 될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긴 하지만, 5천만원에서 1억으로 늘어나는 경우 발생할 일들이 있다. 

현재 법 기준으로 먼저 설명을 하면 직계 존속 같은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 직계 비속(미성년) 경우에는 10년간 2000만원이 현재 면제 한도이다.

 

현재 법기준 증여세 면제 금액 

직계존속 10년간 5천만원

직계비속 10년간 2000만원 

 “5천만원과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증여한다”라고 하면 해당하는 금액은 과세 대상이 되고 증여세를 납부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증여를 고민하는 사람이 가장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래 세가지다. 

 

증여 시 확인해야 할 부분 
첫 번째 나와의 관계에 따라서 면제한도
두 번째 과세 표준에 따라서 내가 내는 세율 금액
세 번째 세금 계산 방법

 

 

 

첫 번째 나와의 관계에 따른 면제한도

배우자간의 증여세 면제한도 6억원, 직계존속 5천만원
배우자  6억 직계존속한테는 5천만원이다. 직계비속 자녀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2천만원이다. 직계존속은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등 “나”를 기준으로 하여 위쪽 조상을 말하며, 직계비속은 나(가입자)를 중심으로 아래세대에 속하는 자녀, 손자녀, 외손자녀, 증손 자녀 등을 말한다. 

기타친족 1000만원 면제한도 

기타친족이라고 하는 부분은 며느리, 사위등이 포함된다.
며리느, 사위의 경우 1000만원이 면제 한도다. 1000만원이라는 금액에 대해서도 논란이 굉장히 많이있다. 왜 배우자는 이렇게 크고, 며느리는 왜 천 만원 밖에 안 되는 거냐, 사위는 왜 이러냐 라는 논란이 있었으나 실제 진행되고 있는 법은 현재 1000만원 금액을 한도로 진행이 되고 있다.

 
두 번째 더 큰 금액을 증여하고 싶은 경우

그래도 내가 5천만원이나 2천만원 주는 것보다는 좀 더 의미 있는 금액을 만들어주고 싶다. 1억에서 2억 사이로 몫돈을 마련해줘야겠다. 자녀, 부모님이 뭔가 새로운 일을 하게 되거나 하는 자금을 마련해 주고 싶다 생각하는 경우는 실제 내가 세금을 얼마가 내야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증여세 세율
1억원 이하
5천만원 공제를 받은 후

1억원 이하 금액은 세율이 10%
1억원에서 5억원까지는 세율이 20%
5억에서 10억까지는 세율이 30%
10억에서 30억까지는 40%
40억 초과는 50%

 

물론 이런 구조다 보니 5억을 증여를 했을 때 세율이 20%라고 했을 때 단순히 1억으로 증여세가 계산이 되는 것이 아니라 누진공제라고 해서 1억까지는 10% 구간인 1000만원을 빼주게 된다.

 
그래서 5억을 증여했을 때 9천만원이 지불하게 되는 증여세가 된다.

그렇다면, 1억 5천만원 증여시 세금 중에서 5천만원은 성인이라고 했을 때 공제를 받게 되는데, 나머지 1억원에 대한 과세표준이 1억. 1억에서 10%의 세율로 세금을 내게 된다. 

1억의 10%에 해당하는 1000만원의 세금을 내야한다. 1000만원에 대해서도 증여세 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서의 공제로 3%를 공제해주는 조항이 있다. 그래서 결국, 3% 공제를 받아 실제 내야 되는 세금은 970만원이 된다. 

 

정리하면, 5천만원 공제 후 과세 표준1억원의 10% 천만원 신고세액공제 3%를 제외해서 총 970만원의 세금을 지불한다. 

 
증여세 신고, 증여세 면제금액 꼭 신고해야 할까?
5천만원만 준다면 증여세 신고를 안해도 되는가?
납부 금액이 없으니까 굳이 신고 안 할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많은 세무사 들은 신고를 적극적으로 권장한다. 이유는 국세청에 일부러 기록을 남겨 놓는 것이라 보면 된다. 

 
내가 2022년 9월18일에 자녀에게 5천만원 증여했다. 그러므로 10년 동안의 기간을 2032년 9월 17일이 되는 기간 동안 세금 없이 줄 수 있는 5천만원이 증명된 것이다. 단순히 절차상으로 복잡해서 신고를 안하게 되면 이후에 입증을 해야 할 수 있다. 

이유는 증여를 한 이후 신고를 안했다면 증여 받은 금액으로 다른 곳에 투자를 했을 때 국세청에서는 투자에 대한 이득분에 대한 귀속을 국세청에서 문제 삼기도 한다. 그러므로 해당하는 신고는 꼭 챙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