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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생활 수급자에서 탈락을 하면 상황이 어려워지는데, 정부에서 정한 기준을 잘 몰라서 수급자에서 탈락을 하는 경우가 있다. 지난 포스팅에서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이유 세 가지를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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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오늘 포스팅에서 수급자 탈락이유를 추가로 담겠다. 

 

 

기초생활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이유 현금이 많아서
정부는 수급자의 재산을 4가지로 본다. 같은 재산이라도 그걸 자동차로 갖고 있으면 수급자가 되기 어렵다. 게다가 자동차는 기본재산 공제액으로 차감해주지 않아서 더 어렵다.

 

금융재산도 자동차재산 만큼은 아니지만 소득으로 보는 금액이 상당하기 때문에 금융 재산이 많으면 수급비가 많이 줄고 금융재산이 많아지면 역시 수급자 되기 어렵다. 그래서 이왕이면 수급자의 재산을 주거용 재산으로 두는 것이 수급자가 되기 유리하다.

 

예를 들어 내가 보험금으로 1000만원을 받게 됐다면 통장에 그냥 두기보다 전세금을 올리는게 좋다. 그런데 이 경우는 수급자가 갖고 있는 전체 재산이 기본재산액 금액과 생활준비금 500만원을 더한 금액보다 적게 있어야 한다.

 

기본재산액은 수급자가 가진 재산에서 주거용 재산, 일반 재산, 금융 재산 순서로 차감된다. 예를 들어 내가 대도시에 사는데 집보증 금으로 2000만원, 금융재산5000만원이 있다고 하면 총재산이 7000만원 있는거다. 정부는 기본재산공제액으로 6900만원을 차감 해주고 금융재산은 여기서 500만원을 더 차감 해주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재산이 없다고 본다. 이런 경우에는 금융재산이 수천 만원이 있어도 재산를 모두 차감 받기 때문에 수급자가 될 수있다.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이유 돈을 받거나 빌려줘서
수급자는 누가 돈을 준다고 해서 아무 생각없이 받으면 수급자에서 탈락할 수 있으니 꼭 유념해야 한다. 돈을 빌릴 때도 마찬가지이다. 

여기에서 돈은 10만원, 20만원 같은 적은 돈이 아니라 몇 백 만원 이상의 큰 돈을 말한다. 정부는 수급자가 이렇게 받은 돈의 일부를 수급자의 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그만큼을 수급비에서 차감하고 심지어 수급자에서 탈락시킬 수 있다. 

그럼 얼마 이상 받으면 소득으로 보는지가 중요한데 만약 1년에 6번 이상 받았다면 소득이 아래의 표처럼 된다. 
6회 이상 받았을 때와 6회 미만 받았을 때의 소득으로 이 금액 아래인 경우는 아무 영향이 없지만 이 금액보다 넘는 경우에는 차액을 12개월로 나눈 금액만큼이 수급비에서 차감된다.

그럼 지인에게 돈을 빌릴수 없을까? 그건 아니다. 법원 판결문이나 법원의 화해/ 조정 조서로 확인되면 정부에서도 이건 부채라고 인정해서 해당 금액만큼 재산에서 차감해준다. 또 돈을 받거나 빌린 이유가 집 보증금 인상이라던가 병원비는 괜찮다. 

수급자 분들은 알겠지만 수급자는 뭘해도 자유롭지 못하다.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유롭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수급자이기 때문에 자유롭지 못한 부분도 있다. 그렇다고 매달 나오는 수급비를 받지않을 수도 없어서 더 힘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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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가 자동차를 재산으로 보유할 경우 어떨까요? 위 포스팅에 내용을 담았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는 현금보유, 빌려줬던 돈을 받는 것 등의 이유로 탈락되기도 합니다. 그 외 내용은 위 포스팅을 통해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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