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부동산 공약, 윤석열 부동산 공약, 대선 부동산 정책

대선후보 부동산 공약, 윤석열 부동산 공약, 대선 부동산 정책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이 표심과 직결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확대와 투기수요 억제 두 가지 방향을 잡으며 실행해야 할 것이고, 두 후보의 공약도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발표했다. 

 

공급확대 방안은 공공 택지를 확대, 정비사업을 확대 하면서 실행이 된다. 정비 사업은 재개발, 재건축을 늘리는 것이다. 투기수요 억제책은 한채 갖고 있는 사람이 또 사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세제규제와 금융규제, 거래규제로 억제한다. 현재는 규제지역 지정을 통해 관리하고 있다. 

 

윤석열 후보의 공급확대 방안은 

먼저, 역세권 첫 집 주택이 있다. 매년 4만호, 5년 임기내 20만호를 목표로 한다. 정비사업 규제완화와 공공부지를 확대해 진행할 계획이다. 

두번째는 청년 원가주택이다. 3기 신도시, 신규 택지를 지정해 공급할 계획이다. 매년 6만호 5년 내 30만호를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원가 공급이 어렵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공공부지 확보, 도로 정비, 공원 조성 등으로 비용이 투입되므로 원가는 사실상 어렵고 국가 재정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청년과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대출 규제를 완화 계획에 있다. 

부동산 세제규제를 완화한다. 양도소득세 인하를 통해 세제를 정상화 한다. 3주택 이상은 30% 추가로 부가된다. 이 부분을 낮춰 매물을 늘리겠다는 방안이다. 

보유세 완화 방안. 공시가격 현실화를 속도 조절하고, 1주택자 종부세 세율을 인하하겠다 발표했다. 

민간 임대사업자 제도 활성화. 민간등록 임대 사업제 제도를 부활한다. 단독 다세대 의무임대기간 10년으로 늘어난 것을 다시 축소 재정비 할 계획이다. 

 

윤석열 후보는 투기 억제책 몇개는 철폐하려 한다. 실수요자에게는 규제완화를 해주고, 투자를 하려는 사람에게는 의무를 부여하는 대신 혜택을 주는 정책을 계획하고 있다. 

 

정리 및 요약이다. 청년 생애최초 대출규제 완화, 부동산 세제규제 완화, 보유세 완화, 민간임대사업자 제도 활성화가 윤석열 후보의 부동산 공약 및 정책으로 이재명 후보와는 투기 억제책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