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부동산 공약, 이재명 부동산 공약, 윤석열 이재명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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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대선은 부동산 정책이 중요할 수 밖에 없다. 부동산 가격 안정이 곧 표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각 후보가 부동산 공약은 확정된 상황이다. 

 

부동산 시장 안정은 공급확대방안과 투기수요억제 이렇게 두가지를 잡아야 한다. 공급확대는 기본적으로 공공 택지를 확대한다. 신도시를 생각하면 될 것이다. 

 

 

이재명 후보는 공급확대를 임기 내에 25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100만 가구 이상 기본주택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공약이다. 기본주택이란 요건 제한 없이 30년 이상, 핵심 요지에 고품질의 중형 면적 임대주택을 월 60만원 임대료로 살 수 있게 하겠다는 내용이다. 

 

별도의 정비사업 언급은 없었고, 현재 문재인 정권이 진행하는 64만호에 추가로 지어져야 한다 해도 이에 대한 방안은 없는 상황이다. 

 

이재명 후보 부동산 공급대책 

250만 가구 주택 공급 계획

기본주택 공급확대 100만호 이상 

 

이재명 후보 투기억제책 

이재명 후보는 비필수 부동산에 대한 국토 보유세를 도입하겠다 한다. 재산세, 종부세를 폐지하고 살지 않는 주택을 갖고 있으면 무조건 시세에 1%를 내도록 하겠다는 것이 정책이다. 비필수 부동산에 대한 대출 연장 제한, 비필수 부동산에 대한 과세 강화도 공약에 포함된다. 살지 않는, 비필수 부동산에 대한 과세, 중과를 하려 한다. 1주택 갭투자자도 이런 억제책에 포함된다. 

 

비필수 부동산에 대한 국토보유세 도입

비필수 부동산에 대한 대출 제한

비필수 부동산에 대한 과세 강화 

 

위 세가지를 공약으로 걸고 있는데, 단 내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은 오히려 세금을 감면해주겠다는 것이 그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 

 

이재명 후보의 정책에 있어 윤석렬 후보와는 차이점이 있는 것이 투기 억제책이다. 아래는 윤석열 후보 부동산 정책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포스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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