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이혼시 재산분할, 재산분할 기여도, 은닉재산, 위자료, 친권, 양육비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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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포스팅에 이어 이혼시 재산분할에 대한 내용을 몇가지 다룬다. 지난 포스팅에서는 재산분할 및 특유재산에 대한 내용을 다뤘다. 

 

 이혼소송, 이혼 재산분할, 특유재산, 재산분할 비율, 타이거우즈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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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기여도에 따라 결혼 전 재산에 대한 분할 여부가 궁금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결혼하기 전에 구매한 오피스텔도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가 아닌가
답변은,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결혼할 때는 ”내가 가져온 건 특유재산이니까 빼고 저 사람것만 넣어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면 판사님이 ”내것은 내것이고 네껏은 우리것이냐!“ 이렇게 대놓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다. 결혼 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을 빼자고 하면 저쪽도 결혼전에 가져온 거 다 빼야하니 계산을 잘해야 된다.

 

내것도 빼고 저쪽도 빼고 계산하는게 유리한지 아니면 내꺼도 넣고 저쪽도 넣고 계산하는 게 유리한지 판단해야 한다. 명확하게 특유재산이 빠지는 건 있다. 장손이기 때문에 본인 명의로 선산을 물려 받기는 했지만 본인 한번 가본 적도 없고 아버지가 관리하시고 어머니가 그의 고향 집에 살고 계시고 본인이 명의만 갖고 있는 경우는 특유재산에서 빠질 확률이 굉장히 높다. 하지만 니꺼 내꺼 다 섞어서 나누는 거지 내 것은 빼고 네 것만 우리것이라는 개념은 안된다.

 

 

 

다음은 결혼할 때부터 이혼할 때까지 계속 숨겨둔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수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다.

 

재산분할시 크게 다투는 부분중 하나가 은닉재산이 있는지다. 이혼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었다, 그리고 부인과 사이가 안좋아지면 또는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으면 돈 감추기를 하게된다.

 

그런데 만약 돈이 통장에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 100% 찾아낼 수 있다. 금융거래 내역은 해지된 것까지 조회가 되서 찾아낼 수 있다. 다만 10년전에 또는 5년전에 갑자기 통장에서 돈이 사라졌다. 이걸 계산에 다 넣어 은닉한 재산에 넣어서 넣어서 나눠 주세요 라고 청구를 했는데 그 때마다 반복해서 나오는 판결문이 있다.

판결문을 요약해보면, 5년전에 1억원이 사라지긴 했지만 현재까지 있다는 증거가 없으니 재산으로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

 

그래서 어찌보면 돈을 미리 감추는 교활한 사람이 이긴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금융거래 내역이 전부 조회가 되고 현재 남아있는 거 자체는 숨기긴 어렵다. 은닉재산 계좌에 보관되고 있으면 100% 재산분할 들어오지만 그 사용처가 어딘지 모르게 사라졌다고 하면 안 들어오는 경우가 더 많다. 그리고 재산 분할 같은 경우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양육비
양육비

 

이렇게 5가지를 결정을 한다.

 

재판상 이혼하게 되면 당연히 변호사가 재산분할을 정리해주는데 만약에 재판상 이혼하지 않고 재산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고 이혼한다고 하면 이혼한 날로부터 2년내에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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