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분양주택,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 행복주택, 공공임대주택

 

LH 분양주택,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 행복주택, 공공임대주택 

우리나라의 경우 대통령 선거를 기점으로 부동산 정책이 쉽게 바뀌기 때문에 공공주택 역시 새로 생기거나 변경된다.

 

뉴홈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공공임대, 매매임대, 전세임대 등 종류가 많고 이름이 비슷비슷해서 알다가도 어려울 때가 많다. 이렇게 유형이 다양해지면서 입주자격, 거주면적 등이 달라지고, 과거에 있던 제도가 변경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공무원도 어려워하는 부분이 많다. 

본 포스팅은 2023년 모집이 예정된 LH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에 대해 각 형태별로 이해하기 쉽게 소개하고, 올해 변경되는 내용도 함께 소개한다. 

 

 

LH 분양주택

분양주택은 소득이 낮은 무주택 서민, 국가유공자, 장애인,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자 등 정책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에게 주택 마련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2023년 기준으로 6353호가 공급된다. 주택의 전용면적은 85 제곱미터 이하, 무주택 세대의 구성원이어야 한다.

 

LH 분양주택 소득기준 

소득기준은 주택청약이나 공공주택에서는 복지제도에서 사용하는 기존 중위소득과 다르게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군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이는 기준 중위소득보다 금액이 훨씬 높다.

 

소득기준을 120% 또는 130% 이하로 과거보다 소득기준이 많이 올랐지만 각각 기준이 다르다.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소득기준이 130%, 자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와 만 65세 이상 노부모를 3년 이상 부양하는 가구는 소득기준이 120%다.

 

뉴홈 분양주택 

분양주택은 최근에 뉴홈이라는 명칭의 일반형과 신혼부부와 한부모 가족 등에게 공급되는 신혼희망타운으로 나뉜다. 일반형은 우수한 교통 및 편의시설을 갖춘 공공택지 내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 주택으로 올해부터는 40,50대 무주택 중장년층에게 유리한 일반 공급 물량이 기존 15%에서 30%로 확대된다.

 

그리고 청년층의 당첨 기회를 높이기 위해서 일반 공급 물량 중 20%는 추천 방식으로 공급한. 신혼희망타운은 신혼부부와 한부모가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공동육아 나눔터 등 다양한 육아보육시설이 단지 내에 있다. 올해는 전국에 3188호가 공급예정이다.

 

임대주택

임대주택은 LH에서 직접 아파트를 지어서 공급하는 건설로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공공임대주택 이렇게 4가지로 나뉜다.

 

고령자 복지주택, 알뜰실버타운, 고령자 임대주택, 고령자 행복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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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 

단점은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로 작지만, 장점이라면 임대 기간이 50년으로 길다는 점이다. 보증금과 임대료가 시중시세의 30% 수준으로 계산해보면 합 70% 저렴한 주택이다.

 

영구임대주택 우선공급, 일반공급 

우선공급과 일반공급으로 나누는데, 우선공급은 신혼부부, 귀환 국군포로, 국가유공자 등에게 혜택이 가고, 일반공급은 다시 1순위와 2순위로 나뉘게 된다.

 

국민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은 소득분위 1에서 4분위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만든 임대주택이다.

 

전용면적은 60제곱미터 이하, 임대기간은 30년이다. 보증금과 임대료가 시중 시세의 60에서 80% 수준, 소득기준은 70% 이하인 가구가 해당된다.

 

행복주택

행복주택은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산업단지 근로자,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주택이다. 국민임대주택과 마찬가지로 전용면적은 60제곱미터 이하이며 임대기간은 계층에 따라 다르지만 2년 단위로 계약해서 대학생, 산업단지 근로자는 6년, 신혼부부나 창업지원 주택은 6년에서 10년, 고령자나 주거급여 수급자는 최대 20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보증금과 임대료가 시중 시세의 60에서 80% 수준이다. 소득기준은 주거급여 수급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100% 이하이며,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의 80%를 공급하고 노인이나 취약계층에게 20%를 공급한다. 

 

통합 공공임대주택, 임대주택 입주자격, 공공임대 조건, 소득분위, 임대주택 소득, 임대주택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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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은 5년이나 10년 동안 임대하고 나서 분양전환하는 임대주택이다. 전용면적은 85제곱미터 이하, 50년 임대는 50 제곱미터 이하다. 임대기간은 5년이나 10년으로 5년이나 10년 후에 우선 소유권을 이전 받을 수 있고 50년 공공임대는 앞으로 신규 공급은 하지 않고 기존 주택에서 입주자가 빠지면 예비 입주자만 신청할 수 있다. 입주자격은 다자녀나 노부모 부양자,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국가유공자, 기간 초청자 등으로 대체로 월평균 소득기준은 130%로 보이며, 계층별로 다양하게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