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일시금, 반환일시금, 반환일시금 나이, 국민연금 해지, 국민연금 반납제도

국민연금 일시금, 반환일시금, 반환일시금 나이, 국민연금 해지

 

우리나라는 현재 국민연금 고갈 문제로 고민이 깊다. 이로 인해 연금에 대한 방식을 바꾸기 위해 여러차례 개정안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 

반면에 국민연금 수급자는 가파르게 증가 해서 600만 명을 돌파 했고, 최근 500만 명에서 600만 명이 되는 데에는 2년밖에  걸리지 않았는데, 이는 놀라운 속도다. 이런 가파른 증가요인은 베이비붐 세대가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면서 수급자가 늘어난 영향이 가장 크고, 평균수명이 증가하면서 앞으로도 수급자의 수는 계속 증가할 예정이다. 하지만 당분간 20년 정도는 기금이 더 늘어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차차 세워나가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국민연금 일시금, 반환일시금 제도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반환일시금 제도를 소개한다.

 

국민연금 고갈을 걱정하고 있는 상태이지만, 사실 지금 국민연금 기금은 올해 3월 기준으로 928조원이나 되고,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해마다 인상된 금액으로 안정적으로 지급되고 있다. 개인연금에 비해 훨씬 큰 이율이 적용되므로 고갈 문제가 있긴 해도 현재로만 봤을 때는 사실상 노후 준비 방법으로 국민연금이 가장 좋은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추납제도와 반납 제도를 활용해서 가입 기간을 늘리거나 납부 금액을 늘리고 있다.

 

 

국민연금 반납제도 
국민연금 반납 제도는 과거에 받은 반환 일시금을 반납해서 가입 기간을 살리는 제도다. 작년에 반납 신청자만 15만명이 넘었다. 반납 제도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제도란 국민연금 납입 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 반환일시금을 수령한 후 가입자 자격을 재취득한 사람이 수령한 반환일시금에 소정의이자를 가산하여 반납한 경우 가입 기간을 복원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연금혜택을 확대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의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한 금액을 더해서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인데, 다른 제도들과 마찬가지로 돈을 내야 되는 것은 기간이 지나면 연체료가 붙어서 터무니 없는 금액을 내야 하지만, 반환일시금은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긴 나이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 지급받을 수 없으니 확인해야 한다.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은 61세부터 65세까지로 국민연금 수급 연령에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팩스, 지사에서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한해의 반납 신청자만 15만명이 넘는 것은 반환일시금을 받은 사람들이 많다고 보이는데 이유는 1998년에 실직한 분들은 2000년까지 반환일시금을 신청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경제적인 상황상 실직자나 파산자가 급증하면서 반환일시금을 받은 사람이 700만 명이 넘었다. 당시 은행이 정기예금 금리로 20%를 제시하고 3년이면 65%를 이자로 준다는 광고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1개월만 예치 외에도 연 18.5%의 금리를 줄 정도였기 때문에 노후 자금으로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메리트가 없었다.

 

 

국민연금법 시행규칙에 따라 반환일시금 지급 청구를 할 수 있다. 

반환일시금 지급 청구서는 아래 첨부한다. 

[별지 제23호서식] 반환일시금(사망일시금) 지급 청구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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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일시금은 60세 도달, 사망, 국적상실, 국외 이주 사유로 더 이상 국민 연금 가입 자격을 유지할 수 없고 연금 수급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급여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수급요건은 
1. 가입기간 10년 미만인자가 60세가 된 경우
(특레 노령 연금 수급권자는 해당사항 없음)
2.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 유족연금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3. 국적 상실, 국외 이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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