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4)

기초생활 보장제도,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수급자 재산, 근로소득 공제, 기초수급자 근로소득공제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국토 교통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여러 부처에서 올해 사업에 대한 안내책자 앞 부분을 보면 해당 사업이 작년과 비교했을 때 어떤 게 달라졌는지 설명되어 있다. 2024년 기초생활보장 제도에서도 기초수급자 기준 급여 금액, 자동차 기준 등이 달라졌다고 나와있다. 이번 포스팅은 2024년 기준하여 기초수급자이거나 혹은 이와 관련된 제도에 관심있는 사람들이 알아두면 좋은 내용을 소개하겠다. 근로소득 공제 확대 근로소득공제가 확대되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수급자 분들의 근로의욕을 높일 수 있도록 근로소득공제를 해준다. 그래서 생계,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에게는 근로 사업소득에 대해 30% 를 공제해주고 의료급여수급자를 포함한 모든 수급자에게는 공제해준다. 위 표를 참고하면 생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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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 중위소득 뜻, 2024년 생계급여, 생계급여 기준

기준중위소득, 중위소득 뜻, 2024년 생계급여, 생계급여 기준 23년 7월 28일 정부는 2024년 기준중위소득과 함께 내년에 기초수급자가 될 수 있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기초수급비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발표했다. 기준중위소득 기준중위소득은 우리나라 국민을 소득 순으로 쭉 나열했을 때 한 가운데에 있는 사람의 소득을 뜻한다. 우리나라는 70개가 넘는 복지서비스 대상자 기준이 바로 기준중위소득이므로 이 개념은 중요하다. 올해 기준중위소득은 2022년에 비해 5% 이상 올랐는데 내년에는 더 많이 오르게된다. 1인가구 222만원, 2인가구 368만원, 3인가구 471만원, 4인가구 572만원이다. 1인가구로 하면 올해보다 7.25%, 4인가구 6.09%가 오른 금액이다. 기초수급자도 기준중위소득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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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재산, 기초수급자 주거급여, 기초수급자 소득인정액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재산, 기초수급자 주거급여 재산을 계산해 볼 때 소득은 그래도 계산 방법이 좀 쉬운 편이지만, 재산은 복잡하다. 이유는 재산을 소득이라고 한다면 얼마냐로 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예금으로 100만 원이 있다고 할 때 소득이 6만 원 있는 것으로 본다와 같이 계산을 한다. 이걸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다고 해서 소득 환산액이라고 한다. 구하는 방법은 재산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기초생활수급자 재산 종류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재산을 크게 일반 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 산정되는 재산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눈다. 여기에서 일반 재산은 일반 재산과 주거용 일반 재산으로 나누는데 주거용 재산에는 재산 산정 금액의 1.04%를 적용하고 땅이나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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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수급자 재산, 기초생활 수급자, 기초생활 수급자 이사, 기초생활 수급자 탈락, 수급자 탈락

수급을 받는 사람 중 경제적 상황이 특별히 좋아지지 않았는데,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있다. 실제 수급자보다 경제적으로 더 어려운 것 같은데도 수급자가 안되는 경우도 있다. 포스팅으로 소득과 재산이 적은데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이유를 정리했다. 수급자 탈락을 하게 되는 이유 첫번째는 자동차를 구입해서 정부는 수급권자의 수급 여부를 정하기 위해서 수급권자의 소득과 재산을 보는데 자동차는 여기서 재산에 해당된다. 재산은 종류에 따라서 주거용 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재산 이렇게 4가지로 나뉘는데 이쪽에선 자동차 재산을 가장 엄격하게 본다. 자동차 소득 환산률을 100% 라고 보기 때문에 자동차 가격이 200만원이면 매달 200만원이 있다고 본다. 그래서 자동차가 있으면 사실상 수급자가 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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