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가가 오른다, 내 전세금은 어디로 갈까, 전세금 인상한도

전세가가 오른다, 내 전세금은 어디로 갈까, 전세금인상한도

전세금 5% 인상한도를 정부에서 정했다. 일단 목표는 세입자를 위한 정책이다. 그러나 부동산은 풍선효과를 피해갈 수 없다. 최근 임대차 3법, 전세금 인상한도 등의 이유로 결국 전세가가 높아졌다.

 

전세금 인상한도를 5%까지 인상할 수 있다고 정해 뒀다. 그러나 주변 전세가가 높아지면 집주인은 자연스럽게 더 높은 전세금액을 받기 위해 집을 빼려고 할 것이다. 자연스런 수순으로 세입자는 적정선이라면 전세가를 맞추기 위해 합의를 할 것이다. 세입자를 위하려고 만든 법 때문에 결국은 세입자가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다.

 

 

전세금을 올려받은 돈은 결국 임대인의 계좌로 들어간다. 집 주인은 다시 이 돈을 어딘가에 활용하려 할 것이다. 다른 주택 전세금을 세입자에게 내주고 월세 임대를 놓거나, 자녀들의 계좌로 돌리기도 할 것이다. 일부 집주인들은 융자를 갚기 위해 은행에 돈을 넣기도 하겠지만 생각처럼 은행으로 빚을 갚기위해 들어가는 돈이 많지 않다고 한다.

 

여행을 가거나, 신축 분양권, 세금, 수리비, 가전제품, 거주주택 구입, 차량구입, 중개수수료, 새로운 아파트 투자금 등으로 사용될 것이다. 따져보면 여행은 코로나 영향으로 쉽지 않고, 신축 분양은 규제로 어렵게 되었다. 주식의 경우 다른 투자처가 될 수 있으나 꾸준히 공부하고 사고 팔던 사람이 아니라면 막상 들어가보려면 이 또한 어려울 것이다. 

 

결국 높아질대로 상승한 전세금은 다시 주택시장으로 흘러들어 올 가능성이 커진다. 풀린 돈은 어디론가 움직인다. 이 돈은 세입자의 전세자금대출, 신용대출, 수입, 임차인 매도자금, 토지 등의 담보대출에서 만들어진 돈이다. 각종 규제로 유주택자는 분양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회사로는 거의 들어가지 않을 것. 결국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다른 곳에 갭투자를 해서 결국 다시 주택시장에 돌아다닐 확률이 높아진다.

 

국토부 이하 집값, 아파트값, 전세값을 잡았다고 하지만 실제 1000세대 이상 대단지 아파트 안에 전세 매물을 찾기가 어렵고 이 현상은 우리 동네만 그런 것이 아닌 옆 동네 그 옆 동네도 마찬가지며, 전세금 상승은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