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난민, 전세대란 대책, 공공전세, 호텔개조 청년주택

전세난민, 전세대란 대책, 공공전세, 호텔개조 청년주택 

전세를 사는 사람들의 고민은 이사갈 곳이 없다는 것이다. 서울, 경기는 물론 지방도 전세난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서울 가양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여태까지 이런 경험은 처음인 것 같다고 한다. 전세 물건이 나와 대기 고객에게 전화하면 그 마저도 몇 시간 안에 거래가 돼 버린다.

 

전세 문제는 내가 집을 비우고 새로운 집을 알아봐야지 하는데 그 다음 갈 집이 없어 연쇄적으로 일어난다. 공급을 시작하지 않으면 짧게는 3년까지 길게는 5년 이상을 봐야 해결 될 문제다.

 

임대차 3법 시행이후 이와 같은 문제가 시작됐다.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갈 곳을 잃은 신혼부부 매수는 어렵고 전세로 이사를 다녀야 하는 경우인 사람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임대차 3법은 계약 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 세 가지를 포함한다. 기존 세입자가 2년을 더 살 수 있어 기존 세입자는 시간을 2년 벌었지만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는 이야기가 달라지는 상황이다.

 

 

이미 임차 공간이 있는 사람은 2년을 벌었지만 갱신을 했다 하더라도 4년 뒤에는 비싼 전세금을 치를 수 밖에 없다. 입주할 수 있는 전세매물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잠시 시간을 번 것, 외에는 달리 좋은 점은 없는 상황이다.

 

1989년 1년에서 1년이 더 늘어나 전세기간이 총 2년이 되었을 때 4,5개월 정도의 혼란이 있었다는 내용을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내용을 공유한 바 있다. 그러나 그때와 지금은 다르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1989년은 국민주택 2백만호 건설이 완료된 해다. 한국 부동산 시장에서 공급에 의한 주택 가격 안정이 있었던 해가 1990년이었고, 이런 상황을 당시 정부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전세 제도를 한 해 더 늘리는 제도를 도입했다고 볼 수 있었다.

 

게다가 1990년 당시 소유자에 대한 보유세, 종부세는 그대로 뒀었다. 그러나 지금은 양도세, 보유세 문제 때문에 집을 매수하면 대부분 실거주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세금 때문에 집 주인들이 실거주를 하려다보니 전세 공급은 더 줄어들고 있다. 여기에 더해 전세를 월세로 돌리는 집주인도 늘고 있어 전세 공급은 계속해서 줄고 있다.

 

전세 대란이 오래 갈 것 같은데 정부는 홍남기 "대책이 있었으면 벌써 발표했다"라고 말하고 있다. 정책을 결정해서 결국은 서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 현실을 전혀 모르는 정책을 무조건 밀어붙이기 식으로 실행해서 나타나는 부작용이다.

 

전세대란 대책

이후 11월 19일, 향후 2년간 전국 11만 4100호, 수도권에 7만호, 서울 3만 5000호 규모 임대주택을 매입약정 방식으로 공급하겠다고 대책을 내놨다. 현 정부는 임대차 3법을 사회적 합의로 이룬 성과로 여기며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호텔 리모델링을 통한 전세 물량 공급에 대한 대책안도 내놨는데 아무리 극히 일부분일 뿐이라지만, 모든 비용을 결국 세금에서 해결하는 것이니 만큼 현명한 대책이 필요할 따름이다. 

 

사무실, 공장 등의 시설을 불법 개조한 건물의 경우 벌금을 많이 물게 되어 있는데, 이 일을 국가가 스스로 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호텔개조 청년주택의 예만 봐도 그리 성공한 사례는 아니다. 정부는 유럽 등의 선진국에서는 성공적으로 진행 된 사례가 많다고 자신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무더기 입주 포기가 나온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공공전세도 마찬가지다. 다주택자 잡겠다, 2주택도 용서할 수 없다더니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주택을 매입해 전세를 놓겠다는 상황. 과연 수년이 지난 후, 잘했다 정말 괜찮았는데 그 때는 시기가 이른 감이 있어 어려운 상황이었을 뿐이라는 평이 있었으면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