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신도시 청약, 신규택지 발표, 의왕군포안산 화성진안 신규택지 수도권 11만호 택지가 공개 되었다. 2.4 공급대책 이후 소식이 잠잠하던 택지 발표 11만호로 모두 7곳이다. 이번 발표된 신규택지의 경우 98.3% 가 수도권 전역에서 지원가능한 66만 제곱미터 이상의 택지다. 계속해서 중소규모 택지를 발표했기때문에 수도권 전체의 인구 분산에는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계속 있었다. 3기 신도시의 경우 서울에 모두 붙어있는 지역이다. 이번에 지정된 곳은 대부분 남쪽에 위치해 있다. 경기 남부권 위주로 택지를 지정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유는 상대적으로 공급이 부족하다 여겨진 경기 남부로 공급을 집중하려 했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신도시의 경우 위치보다 철도 교통망 위주로 계획을 살펴보는 것이 좋..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안,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 시기 이번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한 개편은 2014년 이후 7년만이다. 우리나라는 부동산 중개업 서비스 만족도가 낮다. 이유는 중개사는 공부도 하지 않고, 책임도 지려하지 않기 때문이다. 일부 깨어있는 지식인과 같은, 직업의식이 있는 공인중개사 몇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집 몇개 보여주고 막대한 수수료를 챙긴다는 생각에서다. 부동산 중개사의 전문성이 다시 제고될 필요가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중개 업무에 대한 수수료 부담은 크게 줄어들겠지만, 주택을 소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집 값만 이렇게 올려놓고 부동산 중개수수료만 낮춘다는 소리가 나올만 하겠다. 9억 초과분은 0.9%까지 올라가 분쟁의 불씨가 되었다. 15억 이상 주택은 0.7이내에서 협의..
7월 대출규제, 7월 무주택자, 주택담보대출 DSR, 7월 주택담보대출, LTV 한도, 신DTI 앞으로 7월1일 이후 부터 대출을 받을 때 차주단위 DSR을 적용한다. 개인별로 DSR을 적용한다는 뜻이다. 은행별이 아닌 개인별로 적용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DSR 적용 방식은 소득이 낮으면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되는 문제가 있다. 투기과열지구 기준으로 적용되는 LTV 한도 40% 내에서 매수가 가능한데, 이제 개인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대출받기가 더 어려워지는 것이다. DSR은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다. 내가 1년 동안 번 금액 대비 1년 간 받은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로 나가는 돈이 얼마인지 나타내는 지표다. 빌린 돈은 모두 포함이다. 주택담보대출, 신용 빚, 차량, 마이너스..
세컨하우스에서를 별장 카지노, 유흥주점, 바이크와 같이 사치품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별장세라는 징벌적 과세가 부과된다. 조용히 텃밭을 일구며 전원생활을 해야지 생각하고 알아보던 사람들도 이런 징벌 과세로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이 법은 70년대 만들어진 법으로 한 회 개정이 되었는데, 2004년 개정될 시 정말 살짝 손을 봤을 뿐이다. 70년대에는 별장이라는 것 자체가 사치스러운 것에 포함이 되었겠지만, 2021년에는 전혀 그럴 것도 없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농어촌주택을 취득하고 싶어도 세금 문제, 건축물 신축을 위한 비용 문제로 차선책으로 선택하게 되는 방법이 농막이다. 별장세, 농어촌주택, 세컨하우스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 세컨하우스, 농어촌 주택, 별장세, 세컨 하..
부동산 버블, 홍춘욱, 월급쟁이 부자들, 일본 부동산 버블 홍춘욱 박사님이 월급쟁이 부자들 유튜브 채널에서 버블에 대한 인터뷰를 했다. 인터뷰 내용의 일부를 정리해 둔 포스팅이다. 매수가 가능하다면 하고, 전세로 살면서 청약을 하는 게 낫다면 그렇게 하되 부동산 버블에 대해서도 알고 가는 것이 좋아 기록해 둔다. 단순 방송내용 정리이므로 자세히 알고 싶다면 직접 영상을 참고하는 게 좋겠다. (https://www.youtube.com/watch?v=hGs9EEfxiY4)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매달 15% 이상 오른 지역이 세 군데 정도 된다. 우리나라는 절대적 인구가 준 것도 사실, 한국인의 주민등록 인구가 줄어든 것은 사실, 그러나 경기 인천 서울 인구 2500만이 거주하고 있다. 지방으로 인구 분산 ..
정부는 부동산 세제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 양도세 중과 배제, 종합 부동산세 기준 상향법, LTV 규제등 완화 부분과 함께 임대사업자 제도 재검토까지 준비하고 있다. 이 중에서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 역시 검토 중이다. 임대사업자 혜택은 취득당시 취득세, 보유 단계에서는 재산세와 종부세 그리고 처분 단계에서 양도세 감면 혜택까지 혜택이 많다. 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하자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임대사업자 제도를 바로 없애는 것은 어렵다.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가 갖는 의무를 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임대료 증액 제한 의무, 임대의무기간 준수 의무, 임대차계약 유지 의무가 그것이다. 임대료를 5% 범위를 초과해 올릴 수 없는 것,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것 등인데 이는 본인의 거주사유도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