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수급권자 뜻, 차상위 뜻, 조건부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교육급여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수급권자 뜻, 차상위 뜻,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조건부 수급자, 교육급여

 

정부, 지자체에서 정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해서 정확한 기준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본 포스팅에서는 기초수급자와 이와 관련된 보장, 혜택에 대한 내용을 설명한다. 

 

 

기초수급자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라고 판단 될 때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 급여, 교육급여를 지원하여 최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급여 중 한 가지만 받아도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줄여서 기초수급자라고 부르고 있으며 대부분 주민센터에 가서 수급자 신청을 할 수 있다. 

 

수급권자 

아직은 수급자로 지정이되지 않았지만 신청을 했거나,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뜻하는 말이다.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라고 부른다. 

 

기초생활수급자 소득기준

생계 급여는 기준 소득 32%, 의료 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이다. 생계 급여 받기가 가장 까다롭고, 의료 급여의 경우 생계급여보다 기준이 완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부양 조건을 엄격하게 보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 보다 까다롭다고 보면 된다.  대신 의료급여 혜택이 가장 많기 때문에 생활이 어렵다면 까다로운 기준에 맞춰서 기준이 되는지 아닌지 확인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  

 

 

 

 

주거급여

의료급여가 받는 금액이 많기는 하지만, 다른 혜택 주거급여와 교육 급여의 경우 부가적인 혜택을 기대하고 신청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주거급여의 경우 임차료를 지급받는데,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 가구 대상이며 서울시의 경우 1인가구 33만원, 2인가구 37만원 3인 가구 44.1만원, 4인가구 51만원, 6인가구 62.6만원을 지원 받는다.

 

 

주거급여는 타인의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게 지원되며, 주택을 소유하고 그 집에 거주하는 자가 가구에게는 구조, 안전, 설비, 마감 등의 주택 노후도를 평가하여 지원한다.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교육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로 내용은 아래와 같다. 2024년 3월부터 교육급여 지원대상자에게는 초등학생 46.1만원, 중학생 65.4만워, 고등학생 72.7만원을 지원한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 인정액 기준이 충족되어야 하며, 소득인정액 기준은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여 계산한다. 

 

 

 

조건부 수급자

기초수급자 중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조건부 수급자로 분류되는데, 수급 비용보다 근로로 급여를 더 벌게 되면 조건부 수급자에서 탈락하게 된다. 

 

차상위 

기준 중위 소득 50% 까지 빈곤층으로 분류하지만, 빈곤층이라 하더라도 기초수급자가 아닌 경우가 있다. 집에 초, 중, 고등학생이 없고 소득 인정액이 49%인 경우 생계, 의료, 주거의 경우 소득 인정액 기준으로 탈락, 교육 급여는 대상자가 없으므로 탈락된다. 이럴경우 차상위 지원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기초 수급자 보다는 생활이 낫지만,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분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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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과 관련된 복지, 지원정책을 찾고 계신 분들에게 필요한 포스팅 몇 개 첨부합니다. 함께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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