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4주년 특별연설, 문재인 부동산, 4주년 특별연설, 재건축 안전진단기준, 공공주도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이 지난 5월 10일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는 부정 60%, 긍정 36% 상태다. 
부동산 가격 안정에 실패하면서 지지율이 하락이 있는 만큼 결국 부동산 가격과 다음 대선, 지방 선거는 불가분의 관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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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연설에서 부동산관련 연설에 대해 짚어본다. 
안정은 민심에 핵심입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자산 불편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부동산 투기를 철저히 차단 하겠습니다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간의 주택 공급에 더해 주택 공급 대책을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무주택 서민 신혼부부 청년들이 내집마련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실수요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부동산 부패는 반드시 청산 하겟습니다 공직자와 공공기관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가 국민들 마음에 상처를 준 것을 교훈 삼아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불법투기 의 근원을 차단하기 위해 근본적 개혁을 완결 짓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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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언급이 있었다. 

이번 특별 연설을 통해 유추할 수 있는 것은 기본 부동산 정책의 원칙은 그대로 갖고 갈것이라는 걸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투기 수요 차단, 공급 확대가 그것인데 공급확대 방안에 민간 공급확대 방안이 같이 나왔다. 처음으로 추가가 된 것이다. 

 

 

또한 실수요자 보호도 그동안의 부동산 정책이 유지됨을 알 수 있다. 
함께 언급된 부분을 살펴보면 실수요자와 부동산 부패 차단 부분을 같이 언급했다. 출입기자의 질문에서도 부동산 문제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가장 아쉬운 것을 부동산 문제라 할 만큼 부동산 부분에 있어서는 할말이 없는 상황이라 볼 수 있다. 

 

여기에 LH 투기의혹까지 겹쳐지며 지난 선거에서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 기존 부동산 정책을 다시 재검토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투기를 억제해야만 하는 상황에 실소유자가 어려움이 있다면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그런 부분에서는 당정청간의 긴밀한 협조를 언급한 것이다.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 보안을 이루겠다 언급을
했다. 

 

이전 부동산 정책을 요약하면 부동산 시장의 불안 요인 근본적 원인을 지속되는 저금리와 공급부족이다. 저금리 기조는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컨트롤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급 부족 부분을 신도시 정책을 통해 해결하려 해야 하는데 물리적인 공급 등 각 과정에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어 이번 정부에서 해결하기 어렵게 된 상황이다. 

그렇다면 정부에서 부부, 주택 시장의 투자 유입을 차단하면서 공급 확대 방안을 꾸준하게 추진하겠다는 정책이 바뀌는지 봐야 할 것이다. 

 

부동산 투자는 억제한다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9억 12억 상향 실현

문재인 대통령은 현재까지 이어오던 부동산 투자에 대한 억제를 계속 유지한다 발언했다. 안정은 민생이 핵심이다, 날로 심각해지는 자산 불평들을 개선하기 위해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겠습니다라고 했다.

그래서 민주당 일부 주장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9억에서 12억으로 상향은 실현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유는 종부세 과세기준 상향은 자산 불평등을 해소하는 방법이 아니므로 채택이 안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볼 수 있다. 

투자 억제책 

대출규제 거래와 세금 규제 

지금까지 이어온 투자 억제와 대출규제 거래 규제 세금 규제 관련 부분도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공공주도 주택 공급

특별 연설 중 민간 주택 공급과 공공주도 주택공급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민간에서 주택공급을 늘리는 방법은 대표적으로 정비구역 지정을 들 수 있겠다. 민간이 갖고 있는 토지를 통해 주택을 늘리는 방안 대표적으로 정비구역 지정을 확대하는 방안이 공공 주도로 진행이 되는 것이다. 

민간에서 주택공급을 늘리는 방법

재개발 및 재건축 

민간에서 주택공급을 늘리려면 재개발 외에도 재건축, 기존 아파트를 철거하고 더 많은 세대 수의 아파트를 공급하는 방안이 있다. 재건축은 재개발과는 다르게 그냥 구역만 지정한다고 진행이 되기 힘들다. 이유는 안전진단 기준은 통과해야 하기 때문이다.

 

안전진단기준

안전진단 기준 강화에 대한 권한을 국토부에서 갖고 있다. 안전진단 기준 완화할 가능성을 대통령 특별 연설에서 언급 되었다. 4월 오세훈 서울시장은 대통령과 만나 안전진단 기준 개정을 건의한 바가 있다. 안전진단기준 강화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 때 2018년 시행되었다.

 

안전진단 기준을 구조 안정성이나 주거 환경 비용을 들어 세웠는데 정부마다 재건축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비중이 많이 달라진다. 대표적으로 재건축 가격 급등이 부동산 시장 불안을 일으킨다고 생각하는 문재인 정부는 안정성에 대한 비율을 무려 50%나 올리면서 재건축 아파트의 시장 쏠림을 막겠다는 의지를 표했다. 그런데 취임 4주년 연설을 통해 바뀔 가능성이 큰 것으로 언급된 것이다. 

 

즉, 주차장이 부족하다, 녹물이 나온다 이런 부분에 대해 주민들의 생활 편의성의 낮아지면 재건축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정부에서 바꿀 가능성이 재기가 된 것이다. 조만간 국토부에서 관련 내용을 정리해서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투기억제 과정에서 실수요자 피해

투기억제를 위한 각종 정책에서 실수요자는 어려운 점이 많아졌다. 예를 들어 고가주택 9억 초과 주택에 LTV 비율이 40%에서 20%로 줄어들고 조정대상 지역은 50%에서 30%로 줄어들었다. 

 

실수요자를 위해서는 이 부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조만간 대책이 나올 것이라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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