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인정액,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장려금, 기초수급자 소득, 기초수급자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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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 포스팅에 이어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하여 수급자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수급권자라면 나의 소득 인정액을 알아야 한다는 내용으로 이번 포스팅을 이어가겠다.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기초수급자 소득,기초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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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권자 소득인정액 확인하는 방법 
이걸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일시적으로 받는 돈이 아니면 소득으로 본다. 예를 들어 퇴직금, 보상금, 현상금,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처럼 일시적으로 받는 것은 소득이라고 보지 않는다. 또한 미취학 취학 아동이 받는 아동 보육료, 유치원 교육비, 중고대학생 장학금, 아동수당 보호종료 아동 자립수당 등도 소득이 아니다. 

기초수급자의 소득이란

일을 해서 번 돈, 예적금 이자, 기초연금, 국민연금 처럼 정기적으로 받는 돈이다. 여기에 자녀나 아는 사람에게 받은 돈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소득으로 본다. 자녀 또는 아는 사람에게 받는 돈의 합의 한 달에 29만 원 이상으로 넘어가면 수급권자에서 벗어나게 된다. 

 

또한 소득을 네가지로 나눠 분류하는데,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 소득, 이전소득 이렇게 네 가지다.

 

근로소득 뜻

근로소득 직장에 다니면서 번 소득을 의미한다. 근로소득을 통장에 찍힌 금액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 
근로소득은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자료 등을 통해서 세전소득으로 확인하게된다. 또 일용직의 경우에는 최근 3개월간 평균 소득을 반영하는데 이것은 국세청 자료를 보고 확인한다. 농업, 어업, 임업, 행상 , 노점상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국세청 자료로 소득 정도를 확인한다.

 

이러한 근로소득 사업소득은 소득에서 30%를 공제한다. 만약 1에서 100만 원을 벌었다면 70만 원만 벌었다고 보는 것이다. 정부는 일할 수 있는 수급자는 최대한 일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와 같이 소득을 공제하고 있다.

 

재산소득 뜻

재산 소득은 내가 가진 재산에서 나오는 소득을 말한다. 재산 소득에는 임대 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주택연금과 농지연금 등이다. 

여기에서 임대 소득은 집이나 땅 공장 등을 빌려줘서 생긴 돈, 이자 소득은 예금이나 주식 채권의 이자나 배당을 말한다.

 

 

이전소득 뜻

마지막 이전 소득에는 정부나 지자체에서 주는 공적 이전소득, 자녀나 아는 사람처럼 사적으로 주는 사적 이전소득이 있다.  부양비도 이전소득에 해당한다. 부양비란 정부가 부양 의무자에게 기초수급자의 부모나 자녀라면 해당 기초수급자에게 최소한 이 정도 금액은 줘야 한다라고 하면서 책정하는 돈이다.

 

주거급여와 교육급여
부양의무자를 아예 안 봐서 부양비가 따로 없고 생계급여도 부양 의무자가 연소득 1억 재산 9억 초과 여부만 보기 때문에 부양비가 따로 없는데 의료 급여는 부양비가 있어서 부양 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이 어느 정도 있다면 수급자에서 탈락하게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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